영업용 화물차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된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이후 일몰한 제도가 사실상 복원되는 셈이다.

운송업계의 약자인 화물차주들이 중심이 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환영하면서도, 일몰 없는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제도 시행 기간 동안 나타난 운임 증가, 교통사고 감소, 화물차 시장 안정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됐다는 점에서다. 

 ① 안전운임제 3년, 수익·안전성 모두 올랐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임제는 시행 직후부터 화물 운송 시장 전반의 구조 개선을 이끌었다.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강제함으로써 화물업계의 수익과 운송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2021년 화물차주의 월평균 순수입은 전년 대비 평균 6% 이상 상승했다.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제도 적용 품목 외 차종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화물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운송노동환경도 개선됐다.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92.1시간에서 276.5시간으로, 시멘트 운전자는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는 자연스레 졸음운전이나 과적, 과속 같은 위험 운행 감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 안전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약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운임 안정화가 운전자의 과로·과속을 줄이는 데 기여한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②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판매량 증가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정된 운임 환경은 화물운송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며, 관련 차량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트랙터-트레일러’ 시장이 크게 성장했는데, 2022년 국산 트랙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896대를 기록했다. 

이는 운송 단가 안정으로 화물차주의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신차 구매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고사양 모델 선호 현상이 맞물려 차량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산뿐 아니라 수입 브랜드 역시 고급화 전략을 강화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③ 일몰 이후, 운임 하락과 화물차 사고 증가했다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 일몰된 이후, 화물 운송 시장은 다시 불안정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컨테이너 운송 비중이 높은 트레일러 부문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물용 트레일러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이 여파로 트랙터 판매도 10년내 최저치인 1,871대로 줄었다. 

앞서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인 2020~2022년, 트랙터 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연평균 2,500대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2,699대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23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판매량은 2023년 2,404대에서 2024년에는 1,871대로 급감했다. 수입산 트랙터 역시 2021년 1,913대에서 2024년 1,279대로 33% 감소했다. 이는 10년 내 최저치다. 

이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에 적용되던 안전운임 보장이 사라지며, 이와 연계된 트랙터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운송 단가까지 최대 20% 이상 하락하면서, 화물차주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됐다.

이처럼 낮은 운임 구조는 무리한 운행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화물연대가 최근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96명(96%)은 일몰 후 운임이 다시 줄었다고 답했으며, 176명(57%)은 화주의 운임 인하 요구가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237명(77%)은 안전운임제 일몰 후 노동 시간이 늘었으며, 240명(78%)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운송 단가 하락은 단순한 수익 감소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안전과 운송 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차량 유지비는 상승하고 있지만, 낮은 운임 구조가 영세 운송사와 지입차주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의 후속 조치로 ‘표준운임제’ 도입을 계획했지만, 그동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권 교체와 함께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확정됐으며, 화물연대는 제도의 상시화를 통해 실질적인 안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