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원/ℓ서 내리거나 지원율 상향 검토
정부 관계자 “이번 주 내로 새 기준 발표”

기존 1,850원/ℓ였던 유가연동보조금 기준이 낮아져 화물차주들에게 보다 많은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기준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업계는 최근 경유가 폭등 및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말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되며 유가보조금도 함께 낮아졌으며 그럼에도 유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유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했으나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은 ℓ당 1,850원이며 이를 초과할 시 해당 초과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유값이 1,900원/ℓ이라면 50원의 50%인 25원/ℓ가 연동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현재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인 ℓ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주 내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마무리한 뒤,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66.48원으로 휘발유(ℓ당 1956.42원)보다 10.06원 높다. 경유 가격은 지난 1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으며 이런 가격 역전은 2008년 이후 14년만이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유가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