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일본 정부는 ‘트럭사업 종합안전플랜 2009’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정부 차원에서 트럭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플랜에 따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짐으로써, 2016년 기준 사업용 트럭 1만 대당 사망사고 건수를 2.1건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높은 목표를 책정했다. 2020년까지 트럭사고 사망자수를 대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른바 ‘트럭사업 종합안전플랜 2020’이다. 트럭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국내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 일, 목표 달성 위한 5개 대응방안 마련
‘트럭사업 종합안전플랜 2020’(이하 안전플랜 2020)은 일본에서 오는 2020년까지 트럭 사고 사망자 수를 연 200명 이하로 줄이고, 사업용 트럭을 제1 당사자로 하는 사망사고 건수를 차량대수 1만 대당 1.5건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다.

전일본(全日本)트럭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안전플랜 2020’은 지난해 6월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사업용 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20’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및 인명사고 건수 감소,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안전플랜 2020은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235명 이하(트럭은 200명 이하) △인명사고 건수 2만 3,100건 이하(트럭은 1만 2,500건 이하) △음주운전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사업용 트럭 중점사고 대책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수강을 촉진하고 음주운전자 제로 운동과 드라이브 레코더 및 디지털 타코그래프 등 안전관리 기기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트럭사업과 관련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업자의 안전대책 추진 및 이용자를 포함한 관계자의 협력을 강화한 안전 트라이앵글 구축 △음주운전 등 악질 법령위반 근절 △자동운전, ICT(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 개발·보급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대책 △사고관련 정보 분석 등에 입각한 특징적인 사고 등에 대한 조사 등 총 5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이 대응방안에는 충돌피해 경감 브레이크 등 첨단안전차량(ASV, Advanced Safety Vehicle)관련 기기와 운행기록계, 드라이브 레코더 등 운행관리·지원기기 보급 확대, IT(정보기술)점호 시스템 구축, 고성능 음주운전 체크기 활용, 운전자의 수면 장애 검사조성 사업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 근무방법 개혁, 안전투자 확보와 관련해서는 트럭수송의 거래환경 및 노동시간 개선 중앙협의회 개최, 표준 화물차 운송약관의 확실한 운용, 트럭 운송업의 적정거래 추진, 생산성 향상 및 장시간 노동억제를 위한 자주행동계획 추진 등도 강조했다.

아울러 준중형 면허를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각 행정구역에서 초보 운전자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안전운전 연수에 대한 조성·수강을 촉진할 계획이다.
 

■ 한국은 연일 대형 사고에 뒤늦은 종합대책만
그렇다면, 국내 사정은 어떤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업용 트럭으로 인한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년 기준 총 5,842건이다.

이는 2015년 6,0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비해 약 3% 낮아진 수치지만, 4년 전인 2012년(4,796건)에 비해서는 약 21.8% 급등했다.

나아가 사업용 차량을 대표하는 버스와 택시, 트럭 중 2012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난 차종은 트럭뿐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역시 국내 트럭 교통안전의 심각성을 대변해주는 지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트럭 교통안전 부문은 △차령제도 △적재함설치 의무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과적차량 단속강화 △트럭 휴게시설 확충 △표준운임제(안전운송운임제)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등의 종합대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트럭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의문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과로운전과 졸음운전, 화주를 처벌하지 않는 과적단속, 다단계운송구조 등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관습처럼 굳어져 왔다.”며, “수박 겉핥기식의 이번 종합대책만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트럭 관련 교통사고 대책이라도 일본은 사망자 수, 그리고 목표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연일 터지는 대형 사고 속에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각종 시스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사출처: 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