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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직접 맡는다내년부터 차령 6년 이상 대형버스 검사, 민간에서 단계적 이전 계획

내년부터 인명피해가 큰 대형 차량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령 6년이 초과한 사업용 대형버스의 자동차 검사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에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민간 지정업체)에서만 차령 6년 초과 대형버스 자동차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규칙은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가 가능하다.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보유한 운수업체의 이른바 ‘셀프 검사’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여객‧화물운수사업자가 동시에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는 중형 및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시점이 기존 차령 5년 초과에서 8년 초과로 완화되어 수검자 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형차 예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수검자 불편 최소화 계획과, 검사진로 추가 구축, 공영차고지 및 CNG검사장 활용, 찾아가는 자동차검사 등을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겼다.

대형차 검사 강화를 위해 유럽형 제동시험기 등 선진국의 최신 검사장비도 도입된다.

공단 관계자는 “전담검사 시행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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