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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택배차량 신규 허가 부여…진입 장벽↓28일 국무회의서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친환경 화물차는 직영 전제로 공급규제 폐지

앞으로 택배 차량 신규 허가로 인해 택배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택배기사가 초과 근무 수당‧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이 기입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또한,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28일 국무회의자리에서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이밖에 소비자보호, 산업육성 부분이 포함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택배산업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허가제한으로 인해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배‘)’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특히, 도심을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키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던 택배기사를 위해선 표준근로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한다.

택배 요금은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하도록 했다.

소비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택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배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택배회사(본사)가 우선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표준 약관에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는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1인 가구 등에 무인택배함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최소자본금 10억 원 규정도 폐지할 예정이다.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만~6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실버 택배와 산간·오지에 드론을 활용해 배송하는 드론 택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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