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전기와 수소트럭 등 친환경 상용차 도입을 위해 차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조사 중심의 기술 개발 보조금이나 대형 운송사의 차량 전환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친환경 트럭을 실제로 구매·운행하는 소형 업계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한국은 이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과 국가수소경제로드맵 등 친환경 상용차 도입을 예고했으나, 차량 구입부터 실제 운행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 실질적 지원은 미비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범 도입을 넘어 유럽과 같이 법적·재정적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U, 차량 구입 비용 및 세액 등 보조   
유럽 현지에서는 친환경 상용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통행료 감면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총중량 12톤 이상 대형 트럭과 버스에 부과되는 통행료 기준인 ‘유로비넷(Eurovignette)’개정안을 통해 무공해 트럭과 버스의 통행료를 최대 6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면제 기한(2025년 말)을 2031년 6월까지 연장해 전기·수소 트럭의 초기 운행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에 EC는 지난 10월 초 찬성 다수로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유럽이사회의 승인도 완료된 상태다.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2024년부터 전기·수소 트럭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일반 디젤트럭 대비 연간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차량 배출 등급을 기준으로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친환경 상용차는 예외로 한다. 추가로 세액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 구매 과정에서의 보조금도 확대되는 추세다. 스웨덴, 핀란드 및 덴마크는 전기트럭 구입 시 차량 가액의 30~4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영세 운송 사업자를 포함한 중소 화물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트럭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차량 종류와 중량에 따라 보조금은 달라진다. 

또한 기존 디젤트럭을 폐차하면 추가 혜택도 제공되며, 일부 보조금은 차량가의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친환경 상용차 위한 인프라 확충…실수요층 위한 정책 도입 
충전 인프라 지원도 병행된다. EU는 ‘AFIR(유럽연합의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 Alternative Fuels Infras tructure Regulation)’을 통해 2025년까지 주요 물류 거점 간 60km 간격으로 급속 전기충전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민간 운송업체가 자사 차고지에 충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50~70%를 지원하며, 스페인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사용시 지원금액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처럼 유럽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게 된 이유는 명확하다. 제조사 중심 지원만으로는 친환경 상용차의 도입 속도가 더뎠기 때문이다. 국제도로운송연맹(IRU)에 따르면, 유럽 내 상용차 구매층의 80%가 10대 이하의 차량을 보유한 중소 운송업체였으며, 이들이 친환경차 전환의 핵심 주체임에도 높은 초기 비용 때문에 전환을 망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U는 정책의 초점을 ‘친환경차 보급률 제고’에서 ‘운수업계 부담 완화’로 전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