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용 트럭인 덤프트럭의 매년 3% 신규등록 허용을 2026~2027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동시에 콘크리트펌프트럭(이하 펌프트럭)은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해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믹서트럭)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적용될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이 포함된 ''26~'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덤프트럭은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2년간 수급조절 기조와 마찬가지로 향후 2년간 추가로 매년 3%의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으로 현재 영업용 덤프트럭 등록대수 4만 7,000여대로, 향후 2년 동안 연간 최대 1,400대 가량의 증차가 더 지속될 전망이다.

펌프트럭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이 해제된다. 전차 수급조절 기간인 2024~2025년 동안 허용된 매년 5%의 신규등록 가능 물량만큼도 실제 신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 최근 등록대수가 감소해 공급부족이 예측되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을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믹서트럭은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수급계획이 2023년도에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확립된 분석 모형을 활용했으며,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2년간 수급조절 기간 내에 건설경기 및 건설기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26~'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급전망 분석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