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 곳곳에는 교량, 고가도로, 터널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대부분 차량 통행을 고려해 설계됐지만, 전고(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트럭의 경우 통행 제한이 걸리는 구간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일부 운전자가 적재물을 감안한 차량 전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시한 채 진입해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다. 2023년에는 서울 신월여의지하차도에 제한 높이 3m인 지하차도에 3.9m 트럭이 진입했다가 천장과 충돌해 차량 10대와 시설물이 파손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의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에 트럭이 추돌하며 발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트럭과 시설물의 충돌은 차량과 시설물의 파손, 도로 낙하물로 인한 위험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사고가 개별 보도되는 데 그칠 뿐, 전고 위반 사고를 별도로 집계 후 관리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 범위,
사고 상황 따라 보험금 지급 불가할 수 있어
화물공제조합 등 보험에 가입된 대형트럭은 구조물 파손이나 적재물 손상에 대해 대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고 제한 표지를 무시하거나, 화물 적재 후 운행허가증에 명시된 경로를 이탈한 경우처럼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면 100% 보상은 어렵다.

공제조합 보상팀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운전자의 과실이 포함되면 보험금 전액 지급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피해 구조물은 물론 적재물 손해배상까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한번의 사고로 막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화물차 특성 반영한 전용 내비게이션 활용…
운전자 주의 병행해 사전 안전운전 필요 
운전자가 전고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화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고를 매번 정확히 인지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이 꼽힌다. 

대표적으론 맵퍼스의 ‘아틀란 트럭’은 차량 높이·중량에 따른 경로 안내와 통행 제한 구간 회피 기능을 제공한다. 화물 배차 기능과 연계해 차고지 주변 위험 요소까지 안내하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기술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호주, 위반 차량 접근시 '워터 커튼' 시스템 등 사전 경고
국내도 경고 체계 및 기술적인 보완책 제도화 필요
국내 도로 표지판 관리 체계도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일부 노후 교량·고가도로는 제한 높이를 알리는 표지판이 작거나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돼 있다. 관련 규정 부재로 인해 정확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화물차의 전고 위반 사고가 운전자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로 관리 기관이 표지판 개선과 사전 경고 장치 도입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호주는 전고 위반 차량 접근 시 물 분사와 레이저 정지 신호를 띄우는 ‘워터 커튼’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를 30% 이상 줄였다. 

전문가들은 국내 역시 원초적인 경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체계와 기술적 보완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승용차 뿐 아니라, 대형 화물차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보험과 제도 차원에서 책임을 운전자 개인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예방 장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