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보험 약관은 사고 유형이나 합의 방식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운전자보험의 특약 항목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 절차와 관련이 있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피보험자의 형사 처벌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이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특약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약 가입, 형사합의 진행,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 형사 절차 종결 후 합의 시 보상받을 수 없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포함한 형사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형사합의금 지급이 어렵다. 반드시 사건 종결 전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중대법규 위반 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제한속도 위반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통상 6주 이상)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별로 별도 특약 조건을 마련한 경우 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약관 보상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가능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 피해자와 800만 원에 합의하고 보상 한도가 1천만 원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일반 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렵다.
운전 중 신호 위반 등의 부주의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고 가정할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 정도가 중상해(1~3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다.

■ 보험금 청구 시 필수 서류 제출
보험금 청구 전,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형사합의서 및 관련 서류를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합의와 관련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보험금 청구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료 출처: 화물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