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친환경 상용차 보급 관련 예산을 올해 예산인 9,434억 원보다 29.1%(2,749억 5,000만 원) 늘린 1조 2,183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별 상용차 관련 예산 규모는 총 5,987억 3,2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기트럭(경·소형급) 및 수소버스·전기버스 등은 10%에서 최대 170%까지 늘었으나, 친환경 상용차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수소화물차 및 수소청소차는 8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상용차와 관련, 이 같은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돼 분석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친환경 상용차 핵심 정책은 경·소형 전기트럭의 비중은 줄이고, 수소버스·전기버스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에는 상용 모빌리티의 전동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 3가지가 신설됐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전동화 개조 사업 ▲스택(수소연료전지) 교체를 위한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이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예정처의 분석과 판단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소지가 있어, 최종 예산안은 국회 통과 법정기일(12월 2일) 이후 나올 전망이며, 우선적으로 공개된 국회예정처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 정부의 상용차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펴봤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정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련해 연구분석 및 평가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저상버스 지원 예산 모두 삭감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를 승·상용 포함 기존 300만 대에서 450만 대로 상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국회예정처는 그간 법의 한계로 인해 가로막혔던 규제를 완화하여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신설하고 2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공난을 통해 실증특례 및 신속확인 등 규제샌드박스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회예정처는 “새롭게 신설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지원대상 요건 등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가 사전 준비 또한 미흡한 상태이기에 수요를 면밀히 예측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충전 인프라 및 도입 관련해서는 그간 국토부는 해당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사업 예산을 117억 원으로 감액하고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45억 원)했다. 특히 내년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는 총 3개가 신규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됐다. 즉,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업에서의 대용량 수소충전소 2개소,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서 대용량 수소충전소 1개소가 신규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예정처는 “수소충전소 구축은 예산 편성 연도 내에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또는 다다음 연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단년 또는 2개년도로 나눠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2개년도 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1차년도 사업비에 맞게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및 고령자, 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고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7억 700만 원 증액된 2,31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동 예산에 포함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대해 지원되는 예산은 올해(1,895억 1,900만 원)보다 11.6% 줄어든 1,674억 9,500만 원이 편성됐다. 

국회예정처는“올 한 해 예산 실집행 및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차량 출고 및 지방비 예산편성 지연 등으로 저조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실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 화물·청소차 예산, 85% 삭감
친환경 상용차 보급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환경부는 내년도 무공해차 구매 지원금 예산을 올해(9,434억 원)보다 2,749억 5,000만 원(22.5%)을 증액한 1조 2,18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부문에서 자동차 전동화 개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신설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구매 보조금은 대폭 축소했다.

먼저 환경부의 2024년도 연료별 차종별 예산을 살펴보면, 전기승합차(버스)는 올해(700억 원)보다 두 배 늘어난 1,4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합차 2,000대에 한하여, 대당 7,0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소형 전기화물차는 지자체별로 5만 4,600대에 한하여, 대당 1,100만 원씩 구매지원금이 보조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1,100만 원씩 5,400대를 보조해 총 6만 대, 예산액으로는 6,600억 원이 편성됐다. 2023년 대비 10% 증가한 셈이다.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시내버스로 활용되는 수소저상버스의 보급 목표는 올해 400대에서, 내년에는 510대를 더 늘린 총 910대를 책정했다. 보조금 액수는 올해와 동일한 대당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광역버스로 활용되는 수소 고상버스는 올해 300대에 한하여, 대당 2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이 편성돼 총 780억 원이 편성됐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총 1,326억 원을 더 편성해, 올해보다 510대가 더 늘어난 총 810대 수소고상버스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소버스 ‘스택 교체 사업’ 예산 신설 
한편 신규 사업으로 환경부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기반으로 구동하는 수소버스 특성상, 주행거리 50만 km를 초과할 경우 스택 교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신규 사업으로 ‘스택(Stack)’ 교체 비용에 21억 원을 편성했다.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반응을 담당하는 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이다.

현재 스택은 수소버스 제조사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없을 경우에만 5년/50만 km 내에서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다. 보증 기간 만료 후 주행거리 50만 km가 도래할 경우, 수소버스 구매사가 자체 비용으로 스택을 교체해야 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및 2020년에 보급된 수소버스 가운데, 누적 주행거리가 50만 km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13대를 감안하여 총 30대 물량의 스택 교체 예산을 수립했다. 스택 교체 비용은 대당 1억 1,000만 원으로 ▲국비 7,000만 원 ▲지방비 4,0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된다.

반면, 지난해 수소화물차 보급이 최악의 실적을 나타냄에 따라, 내년도 수소화물차 및 수소청소차의 예산은 85% 이상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수소화물차 및 수소청소차의 보급 목표는 각각 100대, 120대로 수립됐었으나, 내년도에는 두 차종 모두 15대로 85% 이상 축소됐으며, 예산 규모도 크게 줄었다. 올해 수소화물차 구매 보조금 규모는 25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12억 5,000만 원가량이 줄어든 총 37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수소청소차는 올해 864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756억 원이 줄었다.

1톤 트럭 ‘전동화 개조 사업’ 예산 신설
이 밖에도 배출가스 관리 부문 등 내년도 상용차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등 내연기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업이 축소된 반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전동화 개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신설됐다. 신설된 자동차 전동화 개조 사업은 전기 및 수소차 등으로 자동차를 개조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톤 트럭 100대를 기준, 보조금 지원 단가 1,500만 원의 50% 보조율을 반영해 사업비 총 7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되어온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탄소중립 등 미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분류돼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즉시 폐지’ 판정받았다. 

하지만 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 따라 2024년까지 3만 4,000대에 달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하되, 지원액은 대폭 축소시켰다. 이에 올해 지원됐던 90억 원 규모에서 20억 원으로 감액되고, 사업 물량 또한 2만 6,000대에서 800대로 97% 감축됐다. 대당 지원금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다.

국회예정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량 전환 지원보다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등)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