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국내 1톤급 소형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도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입산 중대형 전기트럭 및 2025년 출시 예정인 국산 준중형 전기트럭의 구매보조금 지원 방안도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방안‘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관련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친환경 화물차 보급 정책 방안을 모색과 전기화물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임성준 환경부 차관은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 정책 마련할 경우,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패러다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가 전기화물차 보급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 성능과 보조금 관련한 현안 관련 풀어야 하는 숙제가 많기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위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매보조금 현행제도 유지?…정부는 ‘글쎄’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내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대수를 올해 5만 1,300여 대보다 늘리는 한편, 구매보조금은 올해 1,2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어든 1대당 1,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시장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 등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대수는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사업용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과 승용차보다 연 주행거리가 긴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줄어드는 전기차의 환경 편익과 현 구매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효율성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유종별 연간 대당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승용차 기준이긴 하지만 2014년 대비 2019년 내연기관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뒤 비싼 값에 중고로 되팔며 구매보조금 정책을 악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재정 지출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전기화물차 보급 중기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재정 지출을 관리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전환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강조했다.

 중대형 전기트럭 보조금, 아직까지도 논의 조차...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탄소배출 ‘제로(0)’를 구현하기 위해, 중대형 전기화물차 라인업을 개발·출시함에 따라,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중대형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볼보트럭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전기트럭의 판매를 예고한데다, 향후 1~2년내 일부 상용차 브랜드의 준중형급 전기트럭 출시 가능성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중대형 전기트럭 보급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회에서 타타대우상용차 제품기획팀 부장은 오는 2025년 ‘더쎈’ 전기트럭 출시를 계획을 밝히며 향후 정부의 준중형급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 참석자로 나선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현재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나누어져 있고, 어떤 차종과 시설 등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2톤급 이상이 되는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지원 규모를 현 단계에서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해, 내년에도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임을 나타냈다.

류 과장은 다만 “국산 모델이 출시될 경우, 그간 예외 없이 보조금이 지급·적용됐었기에, 추후 전기화물차의 기술 개발 동향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