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화물차로 확대된다.  4등급 경유 화물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유로4(Euro4)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제작 및 수입된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기존 조기폐차 대상인 5등급 경유 화물차는 내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300만 원, 3.5톤 이상은 440만∼4,000만 원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부산, 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12월에는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된다. 광주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5등급 노후 경유 화물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부터 현행 유로6D(Euro6D)의 배기가스 규제치를 뛰어넘는 유로7을 준비중에 있으며, 오는 2025년부터 제조되는 모든 디젤 상용차에 적용하고 2030년부터는 유럽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디젤 상용차가 유로7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