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장업계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경기 침체의 원인인 ‘부품 수급난’과 ‘원자잿값 상승’ 모두 시장의 외부요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특장업계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제도 개선과 기술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특장차 안전검사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특장업체가 차량 안전검사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그간 특장업체는 차량을 생산할 때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전검사를 위탁했다. 이 때 차량 한 대당 약 4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 발생을 줄여 특장 업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자동차 안전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처음 출시되는 차량에 대한 ‘최초안전검사’와 이 출시된 차량이 추가 생산될 때마다 진행하는 ‘계속안전검사’다.

이들 안전검사를 하려면 정부가 규정한 평가 시설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차량의 기본 안전 성능인 중량계, 경사각도, 제동력 등을 검사하는 ‘안전검사시설’과 차량의 길이와 너비, 회전반경, 속도계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평가하는 ‘안전기준시험시설’이 대표적이다. 안전검사시설 확보에는 보통 3억 원, 안전기준시험시설에는 적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만만치 않은 시설 확보 비용 때문에 영세규모의 특장업체는 평가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그간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특장업계를 중심으로 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설 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었다. 쟁점은 ‘계속안전검사’다. 최초안전검사 과정에서는 정부가 규정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이 모두 활용되는 데 반해, 계속안전검사 시에는 안전검사시설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검사에 불필요한 시설까지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5월부터 관련 규정을 완화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특장업체는 안전검사시설만 갖춰도 계속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차량을 생산할 때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검사를 맡겨야 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특장업체의 안전검사 시설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특장업체들의 인증 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관련 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로 연간 최대 120억 절감 기대
그렇다면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 

안전검사를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차량 한 대당 30만~40만 원꼴이다. 법정수수료와 차량 탁송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비용을 연간 특장차 판매 대수와 곱하면 매년 위탁 안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특장업체(OEM 제외)가 판매하는 화물차 및 특장차, 트레일러(캠핑·레저 제외) 대수는 통상 연 평균 2만~3만 대다. 산술적으로 매년 약 80억~120억 원(2만~3만 대×대당 40만 원)이 위탁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셈이다. 이는 곧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국내 특장업계의 연간 비용 절감액이기도 하다. 

다만 모든 특장업체가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3억 원 규모의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여력과 부지 규모를 갖춰야하기 때문. 국내 특장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런 여건을 갖춘 특장업체는 10~20개로 이들 업체가 1년에 생산하는 특장차는 1만 대가 조금 넘는다. 

해당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1년 안에 1만 대, 2~3년 내 2만여 대의 특장차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특장업계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업계는 단순한 위탁 검사비 절감 효과 외에도 다양한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윤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인증처장은 “최근 특장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2년 전부터 논의되던 내용을 특장업계 지원 차원에서 신속하게 시행했다.”며 “차량을 탁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고객 대기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장업체의 업무 프로세스가 더욱 실효성 있게 바뀌면서 생산능력이 향상하고, 동시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돼 국내 특장 업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및 인프라 지원도 이어져
특장업계에 대한 정부 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사격은 더 이어졌다.

우선 국내 상용차 산업 거점인 전북도는 올해 ‘특장차 안전 및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에 57억 8,000만 원, ‘특장차 전문검사소 구축’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특장 업계를 전면 지원하고 나섰다.

이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전북 김제시는 약 41억 원을 투입해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내 성능시험동을 증축, 시설과 장비를 확대했으며 자동가변축 검사 장비 등을 포함한 신규 시험장비 3종을 새롭게 추가해 기술 인프라를 강화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R&D 혁신센터’를 설립, 중소 특장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기반이 마련됐으며, 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본원에 있는 자동차 안전검사 시설을 고도화해 위탁 진행되는 특장차의 안전검사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장업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장차 단체 거버넌스’가 구축, 특장업계와 관련 기관, 지자체 간의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