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노후경유화물차(이하 노후화물차)’를 꼽으며, 운행제한과 조기폐차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실현 여부를 떠나, 정책도 잇달아 손봤다. 지난해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하 11.8 대책)’을 발표하며, 노후화물차 줄이기에 속도를 냈다. 이 대책은 2017년 9월 26일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개정한 것으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핵심은 노후화물차 운행을 줄이고, 대·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매연을 내뿜는 노후화물차의 발을 묶고, 신차 구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확 줄어든 노후화물차 입지 
11.8 대책 이후 반년 남짓. 화물운송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는 노후화물차의 입지가 크게 줄었다는 것.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던 지난 3월에는 일주일 연속 노후화물차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노후화물차의 운행제한을 확대한 결과다. 환경부는 11.8 대책에서 노후화물차의 운행제한 구역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 중심이었던 참여 대상도 민간 의무 참여로 확대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화물차의 발을 묶었다.

서울시도 거들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화물차의 서울시 진입을 막았다. 위반 차량에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노후화물차 운행제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등 중복 처벌은 피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차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붙은 ‘조기폐차 프로모션’ 경쟁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는 법. 환경부는 운행제한으로 입지가 줄어든 노후화물차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혜택을 늘렸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보조금 제도를 손봄으로써 대·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중대형트럭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기존 상한액인 770만원보다 4배가량 늘어난 규모로 오래된 노화물차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상용차업계도 화답했다. 몇몇 트럭 제조사가 조기폐차 보조금 프로모션을 경쟁적으로 지원하면서, 다소 침체된 상용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과는 별개로 400만~8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차량 교체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원 규모나 대상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2019년 4월)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등 수입 브랜드 3개사와 현대자동차 등 국산 브랜드 1개사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친환경 트럭 전환에도 손길
소형트럭 부문에선 LPG(액화석유가스) 신차 구입 지원이 확대됐다. 환경부는 11.8 대책에 ‘LPG 1톤 트럭 신차 구입 보조금’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노후화물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트럭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다.

이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인 165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최대 56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19억원. 매년 15만대가 팔리는 소형트럭 시장 규모에 비해 한정적이지만, 정부가 친환경 트럭 전환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도 노후화물차 줄이기에 힘쓸 방침이다.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도 이 같은 의도를 드러냈다. 추경의 테마인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에 맞춰 노후화물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후화물차 및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엔진 교체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엔진 교체 대상 차량을 1,500대에서 5,000~10,000대 규모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노후화물차 저공해 조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추경안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인 만큼 5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 정부의 대기질 개선 움직임에 상용차 및 화물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