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광역·시외버스 1,400대를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 cy Braking System) 장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19년 저상버스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해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과 관련, 국토부는 최근 2022년까지 매년 1,400대분의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4년간 총 5,600대를 지원하는 규모로 매년 17억 5,000만원, 4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역·시외버스 중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다. 대상 차량에는 1대당 최대 250만원(국비 25%, 지방비 25%)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적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이 500만원선임을 고려하면 절반을 보조하는 셈이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각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차 구입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구입 후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은 2023년까지다. 사고 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저상버스 지자체별 보급 계획 

국토부는 올해 저상버스를 전년(802대)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은 전년도 340억원에서 10% 증가된 375.5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상버스와 일반(고상)버스 가격의 차액(약 9,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나눠 보조한다.

금년부터는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과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수소 저상버스를 구매 시 환경부의 친환경 보조금(1억원)과 저상버스 보조금(9,000만원)을 포함해 약 1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수소버스 등 범정부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에 맞추어 전기·수소 저상버스 수요(354대)를 우선 배정하였고, CNG(압축천연가스)·디젤버스는 나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수요 및 집행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했다. 
환경부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를 저상버스로 보급하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2018년 기준 25%(추정치) 수준에서 2022년에는 약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저상버스를 차령 도래, 고장 등에 따라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만 교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 도입할 수 있는 중형크기 저상버스도 내년부터 공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