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금년 1월부터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화물차의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건수는 2020년 775건에서 21년 2,848건, 22년 3,9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속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고발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금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화물차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