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와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정부 기조 아래 다양한 상용차 관련 보조금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장착을 지원하는가 하면, 친환경 상용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보조 사업에도 돈 보따리를 풀고 있다. 주관부처별로는 국토부가 안전, 환경부가 친환경성 강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지원도 뒤따르고 있다.

■ 600억 보조금, ADAS 시장
지난해 봉평터널 참사 등 사업용 상용차의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상용차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결과 정부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는 ADAS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면서, 10년 전 상용차 DTG(운행기록계) 보급 사업 이후 오랜만에 대규모 상용차 디바이스(장치) 시장이 열렸다.

대표적으로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장착 보조 사업’과 ‘사업용 대형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 보조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우선 LDWS 장착 보조 사업에는 올해 300억원, 내년 300억원 등 2년간 600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된다. LDWS는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신호를 주는 장치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운행 중인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여기에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이 추가됐다.

이들 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을 포함한 LDWS를 장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량 대당 최대 40만원까지다. 이는 LDWS 장착비용의 80% 수준으로 총사업비가 600억원임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16만 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AEBS 장착 보조 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광역 및 시외버스 신차에 AEBS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EBS는 운행 중 전방 충돌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량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도록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광역·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거쳐 AEBS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한 경우다. 대상 차량에는 AEBS 장착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총 42억 5,000만원으로 대수로 치면 1,700대가 혜택을 본다.

■ 도로 안전과 교통약자 배려에도 보조금
국토부는 ADAS 장착 보조 사업과 함께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도 마련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원 사업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로 안전의 경우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비 550억원(지방비 별도)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소요금액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교통약자 보호 목적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조금은 사용연료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정부가 친환경 버스로 장려하고 있는 CNG(압축천연가스)버스와 전기버스의 경우 차량 구매 시 대당 9,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기준 340억원이다.

이 밖에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중형 저상버스에 대한 구매 보조금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모델 규격에 맞는 중형 저상버스는 2020년부터 국고보조금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 몸집 키우는 친환경 상용차에도 보조금
국토부가 차량과 도로 안전에 신경 썼다면, 환경부는 상용차 친환경화에 역점을 둔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전기상용차 보급 확대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844억원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 사업’에 투자, 대대적인 보급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예산은 185억원으로, 길이 12m급 대형버스 기준 대당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늘어난 300억원을 보조금으로 풀 예정이어서 국내외 전기버스 업체 간 판매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는 대형급 전기버스 외에도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이 늘어났다. 전기상용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차종별로 세분화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시행된 결과다.

이에 따라 0.5톤급 전기화물차는 대당 1,100만원, 1톤급 전기화물차는 대당 2,000만원, 중형급 전기버스는 대당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수소연료전지버스(이하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는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소버스는 총 32억원의 보조금을 배정받는다. 보조금은 전기버스와 마찬가지로 대당 1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 조기폐차에도 지원, 노후 경유차 퇴출 
환경부는 친환경 상용차 보급과 함께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벌이고 있다.

국고보조금 1,597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등 차량 저공해화를 지원한다. 대수로는 노후 경유차 13만 2,000대,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 6,000대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예산 934억원을 투입해 총 11만 6,00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톤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초과 770만원을 각각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폐차 시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DPF/Disel Parti culate Filter) 부착 지원 사업’은 차종별로 지원 규모가 갈린다. 중소형 노후 경유차의 경우 222억원(1만 5,000대),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의 경우 95억원(1,895대)이 사업예산으로 투입된다.

보조금은 장치 종류에 따라 중소형 노후 경유차가 대당 143만~928만원,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가 대당 9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과 대형 화물차, 버스가 장착 지원 대상이다. 총사업비 225억원(3,000대)을 투입해 대당 1,368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LPG 엔진개조, 신차구매에도 보조
미래 에너지로 가는 브리지 연료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LPG 상용차도 보급에 탄력이 붙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소형급 화물차 등을 중심으로 관련 보조금이 확대된 결과다.

환경부는 우선 총사업비 8억 7,000만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LPG 엔진 개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 경유 화물차의 엔진을 LPG 방식으로 개조할 경우 대당 3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45억 1,600만원을 들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경유로 운행하는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1톤급 소형트럭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 기존 1톤급 노후 경유화물차를 LPG 신차로 교체하면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인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총 565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LPG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은 LPG수입사 SK가스와 E1이 먼저 시작한다. 이후 내년부터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올해 보조금 규모는 12억원으로 대수로는 300대 수준이며, 환경부는 내년도 사업 예산에 19억원을 신규 편성해 연간 총 950대분에 대한 LPG 전환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수혜를 보는 차량은 기아자동차 ‘봉고3’가 될 전망이다. 봉고3는 국내에서 유일한 1톤급 LPG 화물차로 차량 가격은 1,500만원 정도다. LPG업계와 환경부가 제공하는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이보다 약 25% 저렴한 1,100만원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친환경과 안전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성과 여부를 떠나, 화물차 및 상용차업계에게 보조금 지원이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