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최근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내린 정부의 특단으로 판단된다.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열악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번 대책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가장 먼저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을 추진한다.

노사가 협의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은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관련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나서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일 운행 종료 후 익일 운행 시까지 광역버스 운전자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만약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기존보다 기준을 상향 조정한 행정처분으로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 중 부주의를 막을 수 있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보급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를 대상으로 전방충동결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의무화 대상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던 기존 운행차량의 경우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이었던 기준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한다.

신규차량의 경우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보급 확대를 위해 장착비용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상습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졸음쉼터 70개소 확충, 232개 편의시설 개선 등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사업 인‧면허요건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수,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도 심사하도록 강화되고 오는 8월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 중심 제도기반 마련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와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졸음운전 경고장치 등 교통안전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적극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