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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대선 공약
화물차시장에 어떤 영향 주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개선으로 시장 경쟁력↑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유류세 인상 가능성 높아
공영차고지 확대로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해소 기대

지난해 화물차 시장은 긴박하게 흘렀다. 국토부의 영업용 번호판의 개념을 뒤흔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화물연대의 10일간의 파업,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추진 등 각 업계 간 입장차가 명확한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세우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해 오는 2022년 5월9일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됐다.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더 많은 숙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와 함께 공약 이행에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중 화물차 시장 관련 대선 공략을 살펴보면,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주요 공약 내용으로 ▲화물차 시장 구조 개선 ▲경유 유류세 조정 ▲화물차 통행 여건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화주, 화물차주 그리고 운송업체까지 시장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개선…화물연대 숙원 이번에는 푸나

국내 화물차 시장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자율 운임과 지입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택시요금처럼 화물운송의 운임 비용을 산정하는 표준운임제 도입과 현 지입제가 낳은 부작용에 대해 단계적 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모두 지난 10월 총 파업을 감행했던 화물연대의 요구 내용이자 시장의 수익 구조 즉, 시장의 생태계를 바꾸는 공약인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현재 화물운송의 운임 비용은 자율 운임으로 화주와 운수업체가 협의해 책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들은 을의 위치로 가격 책정에서 논외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여 거기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지입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 운송이 목적이 아닌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 전문 운송업체의 난립 그리고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등록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시장의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다만, 지입제를 통해 사업을 영위 또는 확장 해나가는 화물차주들을 고려해 단계적 구조 개선을 통해 직영제로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다. 직영제의 경우 지입제와 달리 회사가 차량을 직접 구매는 물론 회사에 화물차주(기사)를 고용하는 제도다.

국내 화물차 시장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자율 운임과 지입제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친환경차 도입, 유류세 조정·탄력 받는 친환경 정책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정유업계는 물론 자동차 업계까지도 바짝 긴장해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대선 공약에 따라 친환경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 까지 경유 승용차 퇴출을 목표로 밝힘에 따라 유류세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유세의 경우 현재 가솔린 대비 85%의 가격으로 책정된 경유의 세율을 높일 경우 연료비 절감 혜택이 사라지면, 경유차가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시내버스는 디젤 엔진 대신 압축천연가스(CNG) 엔진으로 교체하고 화물차나 건설기기의 경우 후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진국 대비 뒤쳐진 첨단 화물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 지원과 친환경 화물차, 드론 등 친환경 첨단 물류 장비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불법 주차 대책마련으로 공영차고지 조기 건설 및 지원확대를 밝혔다.



◇ 공영 차고지 건설 및 지원 확대…밤샘 불법주차 대책 마련

도심 주택가와 외곽도로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1.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은 차량 등록 시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부족 등이 맞물리며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화물차의 불법 주차 대책마련으로 공영차고지 조기 건설 및 지원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차고지 확대를 통해 화물차의 불법 주차가 근절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영차고지 보다 차고지 등록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의 특성상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 많지 않기 때문에 유령 차고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부의 강도 높은 친환경 관련 정책이 예상된다.



◇ 통행료 할인, 스마트톨링 도입…화물차 수송 네트워크 강화

화물차 통행료 할인과 함께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무료화도 추진된다. 새 정부가 출범 이전인 4월 16일 발표한 5대 교통공약 중 하나다.

우선 동해선 고속도로와 광주대구선 고속도로가 무료화 대상에 속해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인 스마트톨링을 구축해 고속으로 달리면서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해 고속도로의 통행을 보다 원활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등 화물차 수송 네트워크를 강화해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한 의지로 내비춰진다.

그러나 고속도로 일부 노선 무료화나 통행료 할인으로 인한 수입감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화물차 통행료 할인과 함께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무료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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