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전기버스 및 전기자동차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의‘2011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의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전기차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구매 보조금은 375대차량 약68억원, 공공기관은 44대 차량, 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역시 414대 66억원 수준이며,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보조금은 1억545만원 뿐이다.

전기차 보급이라는 명분에 비하자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대당 5억원을 상회할 것이라 예상되는 전기버스의 높은 가격을 감안하면 지침이 마련한 지원금으로는 1대의 전기버스도 구입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원대상으로 명시된 전기버스도 현대차‘일렉시티(Elec-city)’와 한국화이바의‘이프리머스(E-Primus)’2종 뿐인데다, 이 역시 당장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실증사업의 진행현황 및 결과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지급되기에 정부가 전기버스 보급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증사업에서 탈락해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생색만 낸 지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전기버스 업체들이 양산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현 상태를 반영한 지침이라는 평가도 있다.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기버스 업체들은 내년 이후에나 양산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 보조금의 액수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