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포함)가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비해 친환경 전환이 부진한 가운데,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물차에 대한 구체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전략 및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 게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화물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친환경 수단 전환을 중심으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 보급목표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보급 추세로는 보급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의 친환경 수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아닌 ‘증가’ 우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수립됐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부문별로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총 450만 대로 정하고 이 중 사업용 차량 50만 대를 우선적으로 보급키로 했다. 

그러나 화물차의 구체적인 보급목표 대수와 온실가스 감축량 계획은 미비한 상황으로 2030년까지 필요한 적정 친환경 화물차 보급대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진행될 경우 국내 화물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3,030만 톤에서 2030년에는 3,340만 톤으로 오히려 10.2% 증가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도로화물수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같은 기간 2,910만 톤에서 3,190만 톤으로 증가해 화물수송부문 온실가스 증가분의 91.8%가 도로화물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화물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로화물수송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에서 수송부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3,710만 톤 중 전체 80.1%에 해당하는 2,970만 톤을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설정해 놓고 있다. 여기서 도로화물수송은 1,810만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 3,190만 톤 대비 1,340만 톤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80.1% 감축한다고 볼 때 1,110만 톤이 친환경차 보급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형 화물차 위주로 친환경차 보급돼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계획에 있어,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을 위한 세부 보급 목표대수는 구체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가중평균으로 산출된 목표 보급 대수는 사업용 차량 50만 대를 우선 보급할 경우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는 13만 1,000대로 전기차 12만 2,000대, 수소차 9,000대의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사업용 차량 보급 대수의 26.2%에 해당된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필요 감축량은 460만 톤으로, 만약 2030년까지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총 340만 톤(전기차 3백만 톤, 수소차 4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 결과치는 2030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 460만 톤 대비 73.1% 수준으로, 현재의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보급 계획의 수정이 없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현재의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부진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비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의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형 화물차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수단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목표 보급대수는 2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비율로 산정할 때 총 17만 7,000대(전기차 16만 3,000대, 수소차 1만 4,000대) 또는 17만 2,000대(전기차 15만 1,000대, 수소차 2만 1,000대) 수준이다. 

그러나 2022년까지 사업용 전기화물차는 5만~5만 4,000대 수준으로 보급돼야 함에도 실제 보급대수는 1만 6,000대 수준으로 목표에 미달했다. 수소화물차의 경우 더욱 참담한 실정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안하고 있는 구매보조금 확대를 비롯해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 이외에 직간접적으로 친환경차로 의무 전환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