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입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운송사들의 부당 행위 근절에 나섰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이어진 1차 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의 사례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 업무를 점검했고, 그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또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