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노후경유화물차(이하 노후화물차)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고 있지만, 배기가스 규제 기준으로 전국 5등급 노후화물차의 DPF 장착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노후화물차의 DPF 장착률은 전국 평균(52.1%)의 1/3 수준에도 못미치는 15.1%로 나타나, 정부의 수도권 중심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4등급 이하의 노후화물차의 4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부터는 서울시 전체로 진입 금지를 확대·예고했다. 기존 운행 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는 2025년부터는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4등급 이하 노후화물차의 운행 제한이 예고돼 있다.

서울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DPF 장착 ‘꼴찌 ’
환경부 및 상용차정보 종합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노후화물차 85%가 DPF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5등급 노후화물차는 총 58만 6,744대이며, 이 가운데 40만 1,164대가 DPF 장착 대상 차량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올 9월 18일까지 총 20만 9,153대(52.1%)만이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착률에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서울을 포함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노후화물차는 18만 7,246대로 집계됐다. 이 중 10만 1,361대가 DPF 장착 대상 차량이며, 1만 5,264대(15.1%)만이 DPF를 장착했다. 특히, 서울은 DPF를 장착해야 하는 3만 267대 중 2,075대(6.9%)만이 DPF를 장착하며, 전국구에서 가장 저조한 장착률을 보였다. 

반면, 전국 5등급 노후화물차의 68.1%(39만 9,498대)가 등록된 비수도권에서는 DPF 장착률이 수도권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DPF 장착 대상 차량이 많은 경북의 경우, DPF 장착률은 78.4%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다. 뒤이어 강원 73.8%, 경남 71.5 %, 제주 68.9%로 순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마다 다른 노후화물차 운행 규제 
이처럼 DPF 장착률에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DPF를 미장착한 노후화물차에 대한 운행 규제 조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현재 전국에서 5등급 노후화물차의 운행 제한이 상시로 운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단 3곳뿐이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에만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 5등급 노후화물차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DPF 장착률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적용 여부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DPF 장착률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DPF 장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착 대상 운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3월 DPF 장착 지원사업에 성능 미달 부품(필터)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점검했으며, 또 9월에는 수도권 운행하고 있는 노후화물차를 대상으로. 장착된 DPF의 탈거 및 훼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