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DPF 부착 지원사업에 성능 미달 부품(필터)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말부터 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 DPF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협조해 진행되며, 매연저감장치 제작 업체 9곳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해 종류별로 성능검사가 이뤄진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 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해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진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자체와 함께 올 10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부착된 DPF의 탈거·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향후 DPF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되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DPF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DPF 불량 부품 부착과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검토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7월로 연기되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원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근본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올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등급 4~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신 DPF 장착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1만 5,000대 물량에 한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