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화물 업계에 적용될 공약을 살펴봤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크게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 재정비 ▲기후위기 대응 강화 ▲첨단 물류시설 육성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패권 경쟁, 무역 갈등 격화로 국내에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문제가 불거졌다고 강조하며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을 전면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효율성’에 집중했던 기존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을 ‘안정성’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개편하고 통합교섭본부의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며 기술‧안보‧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과 정책 조율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발빠른 비상대책 수립, 선제적인 수입처 다변화, 재고량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며 공급망 재편 시 전후방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책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탄소저감 R&D 및 투자확대 계획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계‧학계‧정부를 통합한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단지를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로 전환하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제공한다. 수소생산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 전략기술로 격상해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규제 유로7을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금지한다. 4등급 이하 노후경유차 폐지도 기존 계획 시기보다 3년 앞당길 예정이다. 단, 내연기관 화물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물류에도 첨단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 자동화, E-커머스, 스마트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육성하며 ESG 평가지표를 표준화해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물류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상용차 관련 공략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형 화물차 특화 e-모빌리티 산업을 강원형 핵심 산업으로 적극 육성을 내세웠으며, 상용차 생산공장이 밀집한 전북에는 친환경 미래형 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자유주행 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한편, 안전운임제, 지입제 등 현재 화물업계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단, 윤 당선인은 화물업계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숙지하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창출하는 협의체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