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되며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국제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충돌시험 제도는 내년부터 신규모델에 적용되며 기존 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까진 논의된 바로는 인체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문열림 등 기타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서 승용 및 소형화물차까지 확대된다. AEBS는 주행차선 전방의 자동차, 보행자 등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다.

아울러 화물차 적재 방식 원칙을 폐쇄형으로 정하고 일반형‧덤프형 등 개방형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한다. 적재량 기준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정되며 적재함 표기방식도 규격화된다.

이어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매우 높았다.”고 말하며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강화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