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안 마련…공청회 실시
BTX 노선 2개 신설, 평균 통행시간 2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2천개 시내버스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4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유동적인 차선 조정이 가능한 BTX(Bus Transit eXpress) 노선 2개가 신설되며 전국 도시의 평일 평균 기‧종점 통행 시간은 2분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안(2022~2026)」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4일 온라인공청회를 열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수를 현재 1,333개에서 2026년 2.000개로, 국가사무화 광역버스 노선 수를 9개에서 265개로 늘릴 계획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도권 준공영제 전환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스템 구축, 시외버스 재정지원 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도 추진한다.

현재 295개인 광역버스 노선은 2026년 400개까지 확대된다.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비수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설되며 유연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현재 10,396대에서 2026년 1,1000대로 확대한다.

고속버스 노선에 투입되는 프리미엄 버스의 경우 광역버스·시외버스에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프리미엄 버스를 현재 279대에서 2026년 5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일괄 예약할 수 있는 통합이동지원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83%에서 100%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28%에서 35%로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교통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종사자의 1일 2교대 비율을 현재 54%에서 60%까지 높이고 노선버스의 측후방 감지 센서 설치율은 0%에서 30%로 확대한다. 신규 차량에는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장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정류장 내 사각지대 보완 장비도 설치해 2026년까지 노선버스 사망자 수를 68명에서 4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전국 도시의 평일 평균 대중교통 기·종점 통행시간은 현재 32분에서 2026년 30분으로 2분 단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2026년까지 BTX 노선을 2개 신설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통합교통서비스(MaaS) 운영 지자체 수는 6개에서 12개로 늘리고, 환승센터는 2026년까지 47개 신설한다.

이밖에 친환경 사업용 승합차 수는 현재 2108대에서 2026년 15,000대로 늘린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운행지구 수는 6개에서 14개로, 시내버스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구축 지자체 수는 147개에서 162개로 각각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4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 관리능력과 민간경영 효율성 합쳤다”…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버스 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이전, 민영버스업체는 채산성을 추구하다 보니 비수익노선을 기피하고 운송 수익금 확보를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등 각종 폐해가 제기됐다. 이에 공공에서 시민 수요에 의한 노선운영을 다양화하고 버스업체는 이에 따른 운행 손실을 보전받는 형태로 준공영제가 발전했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운행 데이터를 토대로 버스 노선을 늘릴 수 있는게 장점이다. 출퇴근 시 혼잡구역, 환경보호구역 등을 설정해 버스를 추가적으로 늘리거나 친환경 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 버스업체는 안정된 수입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운수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 부품비 등 운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버스요금은 상승폭은 미비하여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버스업체의 경영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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