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믹서트럭 신규등록이 2023년까지 동결되면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신도시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수요확대에 맞춰 12년 간 2만 6.000여 대로 묶여있는 신규등록을 늘려달라고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믹서트럭 운수업자들은 믹서트럭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까지 덤프·믹스트럭 등 건설기계 3종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믹서트럭은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건설기계의 증차 여부를 결정하는데 2009년 이후 12년째 신규등록이 제한된 상태다.

국토부는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3종의 수급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을 조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레미콘 제조업계는 이번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신청을 검토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미콘 제조업계는 “현재 건설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믹서트럭 운반차량이 최소 3,000대 가량이 부족한데 이런 제조 업계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레미콘 운수업자들의 무분별한 단체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묵살됐다.”고 성토했다.

레미콘 제조업계에선 운수업자들의 입장만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레미콘 제조사들로 구성된 한국믹서트럭공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믹서트럭공업협회는 2019년 기준 출하량이 1억4710만㎡으로 출하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운반차량이 3,100여 대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레미콘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71.3%가 운반차량이 부족하다고도 답했다. 

레미콘 제조업계 관계자는 “실제 건설현장에선 믹서트럭이 부족해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믹서트럭 공급대란이 벌어지게 되면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인 레미콘 운수업자들은 차량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면허제한이 합리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진회 전국믹서트럭운송총연합회(이하 전레연) 회장은 "현장에선 믹서트럭이 충분하며 오히려 면허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레미콘 운수업계는 현행 수급조절보다 강력한 총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체가 운반차량을 매입해 운영하는 자가용까지 포함해 전체 차량 댓수를 제한해야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내부적으론 전체 차량 가동률이 60% 밖에 안 된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서 신규등록을 늘리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