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영업용 믹서트럭을 신규로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의 수급조절을 통해 믹서트럭의 운전기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9년부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2년에 1회씩 열리지만, 믹서트럭 신규등록은 지난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불허됐다.

결국 덤프트럭과 함께 건설용트럭으로 공사현장에서 활용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믹서트럭)의 운행대수가 수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집계된 전국의 믹서트럭 운행대수는 2만 6,106대로 2017년 2만 5,201대, 2018년 2만 6,737대, 2019년 2만 6,460대와 비교해 봤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이 시행된 2009년 2만 3,036대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다. 

아울러 믹서트럭의 신차 수요도 2018년 이후 연평균 1,100여 대에서 맴돌고 있다. 2016년 2,714대, 2017년 2,587대의 수요를 자랑했던 믹서트럭의 신차 구매율은 ‘2018 건설기계 수급조절 업무처리변경지침’ 시행 이후 뚝 떨어지면서, 2019년 믹서트럭 판매량은 1,079대, 2020년 1,107대에 그쳤다.

이처럼 믹서트럭의 운행대수 및 신차 유입대수가 몇 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오는 7월 중 열릴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참고로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2018 건설기계 수급조절 업무처리변경지침’에 따르면 영업용 믹서트럭이 사고를 당하거나 노후화된 기존 영업용 트럭을 새 트럭으로 교체하려면 기존에 운행하던 트럭을 폐차, 수출 등으로 말소시켜야만 가능하다. 

레미콘 업계, 믹서트럭 턱없이 부족
레미콘 업계에서는 영업용 믹서트럭의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의 ‘레미콘 중소기업 믹서트럭 수급조절 관련 의견 조사’에 따르면, 레미콘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량에서 출하능력 대비 믹서트럭 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레미콘트럭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83.1%로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믹서트럭의 부족 정도는 ‘5대 이하’ 47.7%, ‘6~10대’ 39.3%, ‘11~15대’ 10.3% 등의 순으로 응답해, 6대 이상 부족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겼다.

또 믹서트럭의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에 달했으며,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방식에 대해 ‘수급조절 대상에서 믹서트럭 제외’(39.6%), ‘차량부족 지역에 신규등록 허용’(31.2%), ‘한시적 해제 및 시장 분석 후 적용’(2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레미콘 업계에서는 3,000여 대의 믹서트럭이 신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용 믹서로도 시장 대응 충분해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용 믹서트럭의 중기 번호판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공급부족 및 노후 믹서 대폐차 수요로 인해 1,000만 원 가까이 상승한 약 2,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급조절을 두고 믹서트럭 운전자의 입장은 달랐다. 

본지가 건설현장에서 만난 믹서트럭 운전자들은, 신규 차량 등록제한을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건설현장에서 벌이가 괜찮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공사현장 및 일감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운반비 현실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 업체들이 믹서트럭이 필요할 때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 적용받지 않은 자가용 믹서 차량을 늘려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레미콘 업체에서 운용하는 자가용 믹서트은 3,000대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등록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가용 믹서는 2015년 2,781대에서, 2018년 4,391대까지 크게 늘었으나, 2020년 3월 현재에는 3,553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그동안 신규 공급에 빗장을 걸어 잠궜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레미콘 업계를 비롯 건설업계에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7월 열리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