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버스(주로 시내용) 보조금 제도가 수입산 전기버스 진출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올해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전기버스에 대해 ‘최소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매 보조금(전기버스 보조금 0.8억+저상버스 보조금 0.8억+지자체 보조금 0.8억 원 이내)의 40% 수준의 비용을 운수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수입버스 업체가 전기버스의 가격을 부풀려, 자기부담금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면서,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전기차협동조합(KEVCOOP)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개선안과 관련 본지 취재 결과, 환경부는 새해부터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구매 시 국산과 수입 관계없이 4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수입버스를 거의 헐값으로 구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국산 전기버스의 가격은 4억 원대, 수입산은 3억 원대로 4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면 실구매 시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이에 대해 국산 전기버스 업계에서는 전기버스 보조금 취지에 맞게 가격 형평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버스 업체가 전기버스의 판매가격을 높게 설정해 자기부담금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입버스 업체가 전기버스 구매보조금을 최대 금액으로 수령하고 추가 수익을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기부담금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금액을 고려해 전기버스 가격을 책정하는 등 보조금 최대 금액을 수령하고 추가 수익을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기부담금 제도를 악용된다면, 국산, 수입 자기부담금 40%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차협동조합 김종판 사무국장은 국산 전기버스와의 가격 경쟁을 위해 일부 수입버스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는 편법 행위가 속출할 수 있다고 보고, “판매금액 부풀리기 등 편법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발 시 사업자 지위 박탈, 보조금 전액 환수 등 엄격한 처벌과 현행 전기버스 보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지난해 12월에 환경부에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마다 중국산 등 수입 전기버스의 등록이 급증해 2020년 상반기에는 수입산 전기버스가 약 3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버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에만 수입산 전기버스에 약 300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