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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본격 추진한다.버스회사 투명성 강화대책 실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중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논란,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버스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에 대해 비판 받았다.

이에 대해 시는 작년 10월부터 노·사와 긴밀한 논의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먼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부실·날림 감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선정 방식을 바꿨다. 그간 버스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방식이어서 동일한 회계법인이 하나의 회사를 장기간 감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실 감사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외부감사인을 각 회사가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회계법인풀(pool)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풀 내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회계법인풀은 서울시와 버스조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19개가 선정됐다. 회계법인풀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회계법인풀’ 운영 후에도 잔존할 수 있는 부실감사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 회계법인풀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채용제’를 실시한다. 기존의 운전원 채용 과정은 회사별 채용방식으로 채용 과정에서 금품요구·금품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노·사·정과 외부 전문가가 구직자들로 버스 운전원 채용풀(pool)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이중에서 각 회사별 채용방침에 맞춰 선발한다.

서울시는 노·사·정과 인사, 노무,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채용풀 구성을 위한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시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해 부적격자 선별에 집중하고 취업을 위한 부당한 결탁 관계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한다면 일정기간 해당 버스회사의 채용 권한을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행사하게 된다.

이어 사업조합 관할 하에 모든 회사의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한 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는 외부통제기관으로서 협의회 결산 감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할 수 있고 시·외부 기관 등의 분석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은 시내 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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