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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한다공정특사경, 카드깡 등 허위결제 집중단속
경기도청의 특별사법경찰단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에 돌입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한 행위, 일괄결제 후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한 뒤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행위다.

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적발 건수는 775건이며 주요 유형으로는 부풀려 결제한 행위 47건, ‘카드깡’ 행위 44건으로 밝혀졌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천차단하겠다.”고 말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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