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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WS보조금 신청 임박
이젠 ‘옥석’ 가릴 때다
11월 말까지 장착해야 정부 보조금 수령
2020년 1월부터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사후 서비스 측면 제품·업체 꼼꼼히 봐야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보급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장착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일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의무화 대상 차주들도 제품 및 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지난 2017년 7월 대형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LDWS)’ 의무화를 선언한 지 2년이 지났다.

그간 대상이 확대되어 전장 9m 이상 승합차와 덤프트럭을 제외한 20톤 초과 화물차는 전방추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2019년 말까지다. 2020년 1월부터는 LDWS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차주들의 LDWS 장착을 유도하고 있다.


절반은 미장착 차량저조한 보급률
정부의 다양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LDWS 보급률은 저조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LDWS 의무장착 대상은 당초 9m 이상 승합차 및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7만 5,000대였다가 지난 1월 법령 개정을 거쳐 의무 대상 차량을 늘려 현재 15만 5,000대까지 확대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밝힌 LDWS 보급률은 약 52%로 절반 정도다. 대상 차량 중 약 7만대 이상이 아직까지 LDWS를 장착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조금 신청 임박해도 잘 선택해야
정부의 유인책 중 하나인 LDWS 장착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다.

LDWS 장착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물리 및 성능규격 시험에서 적합제품을 받은 장치를 장착할 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착 금액의 80%(국고 40%+지자체 40%)를 부담해주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화물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다만, 과거 사업용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의무화 당시 연말에 인원이 몰려 혼선을 빚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LDWS 장착도 연말 장착 혼란이 우려되는 바, 대상 차주는 제품 선택과 보조금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LDWS 선택 기준은 제품과 업체 내실, 사후관리까지
업계 전문가들은 보조금 신청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상차주들이 제품의 신뢰성은 물론 업체의 내실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시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과거 사례에 빗댄 조언이다. 지난 2013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당시 정부의 인증을 받으며 우후죽순 생겨난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현재 사업을 접었다.

해당 업체들로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주들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먹통이 되어버린 장치를 달고서 아직까지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업체선정은 이만큼 중요하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LDWS 보조금 지원사업 시험성적서 발급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이 곧 정부의 인증을 통과한 업체다.

2019년 7월 기준 정부의 인증을 통과해 LDWS 장착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총 12곳, 이들이 출시한 제품만 16종에 달한다.

LDWS 장착 의무화 대상인 차주라면 이들 업체 중 어떤 업체가 내실 있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또, 향후 사후관리 면에서 강점이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볼 만 하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LDWS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인 만큼 아무 정보도 없이 섣불리 구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오랫동안 자동차 전장부품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업체인지 구분하고 그 분야에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를 이끄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거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까다로운 비교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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