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빈 조약’의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빈 조약’은 196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도로 교통법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항시 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을 실험하거나 시장에 내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이유다.

그러나 2014년 5월 해당 조약이 ‘운전자가 차량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거나, 자율주행 시스템을 끌 수 있을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있어야 한다는 의무 조건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 한 번의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빈 조약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 등 경쟁국가 차량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미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인도 등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실험 중에 있거나, 공공 도로에서의 실험 및 주행 여부를 두고 다양한 사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5년 자율주행 차량의 시장규모가 약 4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내로라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밀집한 유럽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주행하는 ‘레벨5’ 수준의 완전무인자율주행 기술 테스트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운전자 없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출처: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