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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배 확대 검토확대 시 보조금 770만원서 최대 3,000만원까지
2톤급 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기대
업계 의견수렴 거쳐 1월 중 최종 지원안 발표
환경부가 내년부터 대형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중‧대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4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대형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중‧대형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3~4배 인상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토 중인 방안은 중형(배기량 6,900~10,000cc 미만) 노후경유차에 최대 1,100만원, 대형(배기량 10,000cc 이상) 노후경유차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중‧대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최대 770만원임을 고려하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운행 중 매연을 내뿜는 노후 경유화물차

반면, 소형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형차량은 현재 보조금 수준으로도 조기폐차 수요가 충분하나, 중‧대형차량은 그렇지 않다며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2톤 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실적은 161대로, 전체(6만 9,036대)의 0.2% 수준에 불과했다. 중‧대형차량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소형차량 대비 우수한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확대 등 조기폐차 유도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대 효과도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평균 163.4kg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형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3년간 지원할 경우 총 817kg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소형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얻는 미세먼지 저감량이 10.5kg인 것을 감안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급 LPG 트럭을 새로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400만원을 추가로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후경유차 소유주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차종별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세부조정을 거쳐 내년 1월께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6일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실적에 따르면 올해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지원한 노후경유차는 총 13만 368대. 사업별로는 저감장치 부착 1만 6,845대, 엔진개조 220대, 조기폐차 11만 411대였다. 저감한 미세먼지는 2,085톤으로 연간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6.2%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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