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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주유소 중심 단속체계 구축해 ‘카드깡’ 등 집중단속
적발 시 최대 5년간 거래정지…단속·처벌 수위 강화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사진은 화물차 주유소 모습.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화물차주와 그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주유한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카드깡’ 행위도 부정수급 행위로 적발한다.

국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뀌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단속체계 전환이다.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체계에서 주유소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 명의 인력을 배치,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인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주유업자의 공모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이는 기존 처벌(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 거래정지)보다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화물차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느슨한 단속 및 처벌 체계도 손본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현행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운전자들의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횟수 기준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하면 단 한 차례 적발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 유가보조금 자격을 상실한 차주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보조금 지급 자격을 박탈당한 차주의 보조금 지급을 자동으로 정지하고 용량 초과 주유 시 유가보조금을 먼저 지급을 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료: 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방지방안 시행 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연도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해에는 약 2,893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약 64억원에 달했다.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수급 유형은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주유한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 행위의 부정수급 금액이 가장 높았다.

   (자료: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세부내용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의 단속·처분 미흡
<원인>
-부정수급은 주유업자 공모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체계가 미구축

-△지자체 담당자의 타 업무 부담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에 한계 △화물차는 운행 상 타 지역 주유가 빈번하나, 화물차 관할 지자체에서 타 지역 주유소의 부정수급 공모 조사는 거의 불가능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는 부정수급 공모 가능성이 농후하나 판매량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입증이 곤란

-부정수급 공모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처벌이 낮은 수준(1회 적발 6개월, 2회 적발 1년 거래정지)

<개선>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 명의 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체계를 구축(‘18.10월 중 MOU 체결 → ’18.11월부터 합동점검 실시)

-주유소의 POS시스템 판매시간 및 판매량과, 국토부 FSMS의 카드결제시간 등 비교 시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하므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강화
(1회 적발 6개월, 2회 적발 1년 거래정지 → 1회 3년, 2회 이상 5년)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POS(Point of Sales) 시스템 :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 석유관리원 조사결과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78.1% 수준인 9,129개소에서 사용(‘17년)

※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 유가보조금 지급·정산 지원,주유내역·유가보조금액·부정수급 등을 관리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느슨한 단속・처벌 체계
<원인>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중인 화물차의 주유탱크 용량 기준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부정수급 유혹 증대. 주유탱크 용량은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800ℓ로 설정, 실제 용량은 380ℓ(최대 500ℓ)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지급정지 행정처분이 적발차수 기준으로 운영되어 적발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속 수급(1차 적발 6개월, 2차 적발 시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국토부 FSMS를 통해 의심거래내역을 추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 및 조치는 저조

<개선>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 강화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개별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하여 실제 탱크 용량보다 초과 주유․부풀려 결제 시 부정수급 여부 즉시 확인 가능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현행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

-단 1차례 적발되더라도,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하여 위반행위에 연동한 행정제재를 운영

-의심거래 통보내역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조사 착수, 3개월 내에 조사완료 유도

③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발 및 처분체계의 한계
<원인>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이 아닌 무자격 차량 및 운전면허취소 등 수급자격이 없는 무자격 차주에 대한 지급차단 체계 부재

-무자격 차량의 경우 지난해 205건(7.1%)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8,900만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카드결제 시 보조금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先지급 後조사・처분하여 위반자 지속 양산

<개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국토부 FSMS와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급자격 상실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되고, 탱크용량 초과주유 시 先 지급거절·지자체에 소명 시 後지급 등 위반자 양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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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SS 2018-10-15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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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쓰 2018-10-15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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