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쇄국정책으로 근대 산업화 경쟁에서 실기를 한 대가로 결국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기고 일제치하의 36년을 겪은 우리가, 이제 60년 만에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보다 앞서, 또한 우리를 침략했던 중국보다 먼저 자신있게 세계화의 문을 활짝 열게 됨으로써 대망의 21세기를 출발한다.

FTA체결에 따른 득실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업종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당장의 득실은 어느 정도 계산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계산상의 이해득실이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상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또는 가치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갖기에 시간개념을 도입할 경우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된다.

더구나 이번 FTA는 상품의 교역 뿐 아니라 사회 인프라(Infra)를 이루는 서비스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계산상 득실을 따지기에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건국이후 줄곧 개방을 향해 달려왔고 선진국과의 FTA체결은 그 마지막 장벽을 과감하게 걷어치운 크나큰 선물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 결정할 사안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공은 우리 국민에게로 넘어왔다. 무역을 통해 이룩한 한국경제는 이제 세계 7위의 교역규모를 갖춘 견실한 성장근육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향한 또 한번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신중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껏 이루어낸 고도성장의 그늘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FTA의 비관론은 앞으로 있을 더 많은 희생을 우려함이다. 사실 현재 한국경제를 받치고 있는 소위 기득권 계층에게 FTA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없다. 추가적인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히려 기득권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초래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고도성장의 희생양은 외부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로부터 생겨난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거래, 부당경쟁, 정경유착, 뒷거래 등 자체적으로는 치유가 어려운 고질병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순수 토착병으로 인한 희생은 자유무역을 통한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개선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특히 기대하는 바는 서비스 개방으로, 선진화된 서비스는 더 폭넓고 공정한 사회적 규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음성적 비리나 비리와의 결탁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이익 집단간 자신들만의 규칙은 열린 우리가 아닌 열린 세계화 앞에서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당분간 많은 혼란과 또 그에 따른 얼마간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루어 낸 우리 노력의 결과가 인정돼 선진국 대열에 초대 받은 것이니 한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자신 있게 다가가 FTA의 주인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