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22년까지 대기오염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기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치가 14%인 점을 감안할 때 2배나 높은 수치다. 이에 국내 수송 부문 중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도 대폭 확대했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지난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에서 2005년식 이상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 대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연간 44만 대 규모로써, 2017년 기준 6만 대에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했던 것에 비해 7배 이상 대폭 확대된 수치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물차를 주 타깃으로 설정했다. 현재 국내 경유차 중 화물차가 차지하는 등록 비율은 15%인데 반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경유차의 약 60%에 달한다는 분석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노후 화물차 10대 중 4.3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총 화물차 등록대수는 352만 1,461대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적으로 노후화의 판단 기준이 되는 차령 10년 이상 노후 화물차 등록대수는 151만 9,844대로 전체의 43%에 해당한다. 나아가 15년 이상 낙후된 노후 화물차를 추려보면 78만 1,550대로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의 22 %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화물차 노후화 현상은 비단 한두 해를 거쳐 발생한 것이 아니다. 10년 전인 2007년부터 살펴보면 당시 노후 화물차 비중은 28%. 이후 2012년부터 노후 화물차 비중은 43%를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그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익성 최우선시 하는 업계 특성이 원인
화물차 노후화의 주요인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화물운송업의 특성 상 목돈이 들어가는 화물차량을 쉽사리 교체하지 않을뿐더러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여부를 해당 차주들이 딱히 중요한 관심거리로 여기지 않는 데 있다.

오히려 화물차주들 사이에서 차량 교체나 조기폐차는 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치부되고 있어 쳇바퀴처럼 노후 화물차의 증가세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서울시 기준 최대 770만 원에 불과하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최대 1억 원 전후로 책정되는 중대형 화물차량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와 관련 한 화물차주는 “당장 먹고살기 바쁜 화물차주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사안은 역시 수익”이라며, “노후 화물차를 조기폐차해서 고철값과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중고 차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훨씬 더 이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대책 난관 봉착…해결책 마련 시급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당장 강제성을 띤 조기폐차 정책을 펼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약 지난 1998년 이전처럼 화물차 13년, 1톤 미만 용달차 10년이라는 차령연한을 다시 도입한다면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 화물차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로서는 노후 화물차를 중고 차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예산이 만만치 않다. 가령 10년 이상 노후 화물차 151만 대에 200만 원씩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3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부는 국내 수송시장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노후 화물차를 지목했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있는 셈이다.

이는 곧 화물차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원금 이외에 조기폐차를 유도할 만한 대책은 없지만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 개선 검토 등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운송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