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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대형화’ 카드 꺼내든 일본, 풀어야할 과제 많다운전자단체 거센 반대로 규제 완화 어려워
고령화·높은 진입장벽 해소할 교육 필수적
‘중계수송’ 정착 위한 인프라 확대도 관건
일본 운송업계가 트럭 대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트레일러 2개를 잇단 형태의 트럭 대형화 사례. (사진: 구글)


일본 운송업계가 장거리 운송 트럭 대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간 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장거리 운송의 수송 효율성이 떨어질 것에 대비한 처사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근로방법 개혁 실행계획’에 따르면 운송업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에는 운전자의 월 노동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운송업계는 장거리 운송 트럭을 대형화하는 동시에 중계수송 차량 등을 조합함으로써 노동시간을 적정화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트럭 대형화는 한 명의 운전자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량이 늘어나고 생산성이나 급여 증가로도 이어져 합리적이라는 점이 대형화 추진의 배경이다.

그러나 관련 규제 완화, 운전자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트럭 대형화 추진과 동시에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안정성 우려 부딪혀 규제 완화 난항
현재 일본의 트레일러 길이 규제는 8.5m로 2개의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것까지 허용하며, 총중량 제한은 약 36톤이다. 이는 트럭 대형화가 도입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규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 최근 가볍고 용적이 큰 부피짐 화물이 늘면서 수송효율 저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화물의 무게는 총중량 제한을 크게 밑도는 데 반해 화물을 실을 적재용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송업계와 화주단체는 트레일러 길이를 연장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현재 8.5m인 전장 규제를 10m까지 늘리면 적재용적을 18.6%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안전상의 우려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를 제외한 시민들의 여론도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운전자단체가 2015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대형화 트럭의 규제 완화에 반대했으며, 그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형화로 인한 제동거리 증가와 시야 방해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운전자 육성과 인프라 구축 동반돼야
시민들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는 것 외에도 트럭 대형화가 풀어야할 과제는 또 있다. 바로 운전자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인프라 구축 문제다.

먼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적절한 육성 방안 없이는 고령화로 인한 운전자 이탈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배경에는 트레일러 운전의 높은 진입장벽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트럭 대형화의 핵심인 트레일러의 경우 대형면허 외에도 견인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어 효율적인 육성 대책 없이는 신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강화될 노동시간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트럭 대형화 수요의 대부분이 장거리 운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들이 적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 주차 공간과 쉼터 등을 재정비하고, 화물차 전용 거점을 새롭게 만들어 ‘중계수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계수송 시스템은 중간 거점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트럭 운전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트럭 대형화 움직임이 당면한 과제를 헤치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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