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버스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국내외 차량용 블랙박스 현황과 제도화 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버스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국내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는 총 8,210건으로 등록대수 대비 1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택시의 사고 비율인 11.9%보다는 낮지만 일반 차량의 사고 비율보다는 9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같은 자료를 인용한 손보협은 버스의 절대적인 사고 발생수는 적지만, 등록 대수 대비 사망자 수는 택시와 비교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교통사고율의 저감 효과가 증명된 차량용 블랙박스 도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지난 2006년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디지털운행기록장치’시범운행 결과 교통사고 지수는 장착 전보다 23%, 사망사고 건수는 48%, 부상사고 건수는 17% 감소했으며, 연간 1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다.

또한, 2008년 부산 택시를 대상으로 실시된 영상기록장치 시범 장착결과 대인사고는 25.4%p, 대물사고는 18.7%p가 감소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버스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지원함으로써‘영상기록장치’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 울산, 경기,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는 아직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거나 일부 시범적으로만 지원하고 있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보협 관계자는“블랙박스의 보급 확대는 교통사고의 단순 경감 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을 명확히 밝혀 뺑소니 방지나 수사력 낭비의 감소 등 다방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 ‘영상기록장치’는 설치하지 않았으나 CCTV 형태로 녹화장치를 차량에 설치
△ : 전세버스에 한해CCTV 설치지원
       전북은 2011년 중 전북 내 전체 시외버스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
       예산3.5억원 설치비용의 7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