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2010년 시·도별 보조액에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비중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말 기준 각자치도에 대한 교통약자의 비율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저상버스를 도입한 경기도가 전체 인구 중 교통약자의 비율이 22.55%로 9개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경상북도에 이어 2번째로 저상버스 도입이 적은 전라남도는 교통 약자의 비율이 31.32%로 가장높았다. 게다가 전라남도의 교통약자 수는 약60만명에 달하지만 2010년 저상버스 도입비율이 2.7%에불과해 인구 대비 저상버스 도입률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보조금이 대응자금의 형태로 지급 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큰 지자체가 저상버스를 더 많이 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교통 약자가 많은 지자체는 재정여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재원이 불평등하게 분배 될 우려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로 저상버스 도입이 낮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전국평균 52.2%에 크게 못미치는 11.5%, 21.7%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울은 83.4%, 경기도는 59.3%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재정 여건 외에 버스회사의 도입의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에 의해 저상버스 도입이 이뤄지게 된다”며, “보조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지역간 역차별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차등 보조율적용은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수도권 등 대도시의 경우 전철 등 저상버스를 대신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을 감안할 때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보조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차등지원도입을 촉진 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