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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트럭·버스관련 업무계획 키워드는 ‘안전’국토부, 안전기준 역점 둔 ‘2017년 업무계획’ 발표
교통사고 예방위해 사업용 자동차 안전 기준 강화
사고 시 전세버스 50%, 화물차 30% 보험료 할증↑
연내 중대형 트럭·버스에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

정부는 올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방안으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빈번한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기존보다 높아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정부 업무보고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업무보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 대형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 강화 ▲ 대형 교통사고 사전 예방 대책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이는 지난해 화물차 시장 개편에 힘을 주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상용차 관련 안전 운행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이다.

■ 영업용 차량 운전자 책임·역할 강화
국토부는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4250명(잠정치)에서 ‘3,000명대 수준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과 역할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화물차의 경우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빈번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제한, 재생 타이어 사용 등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처벌규정이 상반기내로 신설된다.

또 빈번한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이 높아진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버스는 현행 최대 30%에서 50%로 단체할증이 높아지고, 기존에 할증이 없었던 화물차의 경우 30%로 확대된다.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 화물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과적차량 단속을 지원하고 이동식단속지점 42개소를 추가 설치 및 무인단속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처벌 위주의 강경책과 함께 영세한 운송업계 종사자의 처우개선방안도 내놨다.

전세버스의 경우 업체 간 과당경쟁 예방과 적정 비용 보전 등을 위해 전세버스 참고원가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원가제는 정부가 관계기관가 협조해 운임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또 영세한 화물차주의 처우개선을 위해 운임비 보전, 화주와의 협상력 제고, 운송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빈번한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이 높아진다. 전세버스는 최대 50%, 화물차의 경우 30%로 할증이 높아진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 교통안전사고 ‘예방 주사’로 잡는다
앞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예방적 활동도 병행돼 이뤄진다.

특히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 및 화물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여객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체·차량·운전자·보험 등을 포함한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안전규정 실효성을 위해 위반 사업자의 경우 처분기간 중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지난 7월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5중 추돌사고 같은 차량 관련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기존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 된다.

구체적으로 차체가 11m를 넘는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등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전방추돌경고장치(FCWS)’ 등이 장착되며, 시행 시기는 교통안전법령을 개정해 상반기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 상반기 내로 도심에서 운전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줄이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사고 잦은 65개소와 59개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등 안전 기준도 향상시킬 방침이다.

▲ 11m이상 승합차,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등 대형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방안이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해 이용객 편의↑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수도권 교통난 원인을 분석하고, 권역별(수도권 서부 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승객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의 일환으로 출 퇴근 시간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오는 9월에 출퇴근 전용 M-버스가 도입할 예정이며, 사전에 예매할 수 있는 좌석 예약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외버스의 경우 전 노선 대상 모바일 예·발매와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우등형 시외버스 및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과 차량대수를 올해 말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내놨다.

▲ 지난해 1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현재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만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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