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덤프트럭과 콘트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이 시행되고 있다. 당초 2015년 7월 말까지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작년 7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2017년 7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의해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등의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설기계의 판매 및 등록 현황을 파악해보고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업계의 흐름과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이유 있는 수요증가…건설경기 역대 최고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5년 1~8월 민간 건설 수주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간 건축허가 역시 자료가 확인되는 1990년 이래 역대 최고치인 1억 2,021㎡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8.8%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중 수도권 주택허가 면적이 호조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건설경기 호황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도 폭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본지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상용차 제조업체들의 올해 1~5월까지 덤프트럭 내수 판매량은 1,150여대로 전년 동기 490여대에 비해 무려 135%가 증가했다. 특히, 타타대우의 경우 전년대비 320%가 오르며 가히 폭발적인 판매세를 기록했다.

또한, 믹서트럭의 올해 1~5월까지 내수 판매량 역시 1,230여대로 전년 동기 650여대에 비해 89%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영업용 대비 솟구치는 자가용
현 건설기계수급제도 하에서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의 수요를 주도하는 것은 비교적 등록이 자유로운 자가용 차량이다. 이에 반해 영업용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번호판에 대한 웃돈(프리미엄) 때문에 수요가 극히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따르면 자가용 덤프트럭의 2016년 상반기 1분기 등록 대수는 8,468대로 전년 동기 7,007대에 비해 20.9%가 올랐다. 이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9년도 4,289대에 비하면 97.4%, 약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자가용 믹서트럭의 경우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1분기 기준 3,098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2,796대에 비해 10.8%가 올랐으며 수급조절제도 시행 시기인 2009년도 2,254대에 비해 37.4%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업용 덤프트럭의 등록대수가 0.2% 줄어들고 믹서트럭이 2.8% 이내로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 엇갈리는 견해
건설자재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공사 기간을 줄여야 하는 건설업자들은 높은 금액을 들여 자가용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과 택지개발 등이 이어져 건설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운송업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수급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운송업계는 자가용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반감을 나타냈다. 자가용 번호판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건설업체가 자사의 물량만 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주업체처럼 차량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최근 건설경기 호조세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한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곧 수요가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수급조절제도 폐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운전자 중 65%만이 운행에 나서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에만 건설현장이 집중되어있다.”며, “지방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손가락만 빨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수급조절제도 폐지는 말도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