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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안전이다 ④(최종) 선진국 사례로 본 안전 개선점(下)
안전, 차량과 운전자만의 몫일까?
과적, 일본에선 차주-화주 양벌 규정
업체 대형화 속, 갑을 관계 해소 절실

▲ 화물차 안전, 차량과 운전자만의 몫일까? 제도적인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출처:경북일보
최근에는 유난히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모양새다. 대통령이 직접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대형 상용차에 첨단안전장치 의무화를 통해 운전자 과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간접적으로 화물차 운전자와 그들의 안전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 운송시장 특성을 일본과 미국, EU의 사례와 상호 연관지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선점에 대해 지난 호에 이어 상세히 정리해봤다. <전 호에 이음>

최상의 차량이 생명도 지킨다
넷째, 과적방지 관련 제도는 어떤가. 화물차의 평균 적재 비율은 통상적으로 축 개조 등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중형급(4.5~8) 차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한 경우 17% 이상 짐을 더 싣고 있어 과적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짐작게 한다.

운송업체의 한 관계자는 과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다단화된 물류시장 구조상 한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운임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과적은 필요악’”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과적위반에 대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 과태료 할증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까지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운전자 외에 운송의뢰자(일반적으로 화주)에 대하여 과적책임에 대한 양벌 규정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적운행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의뢰자에게도 물을 수 있도록 화물위탁증 의무화도 함께 시행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시장구조상 과적에 대한 양벌 규정의 실효성 확보는 미흡한 수준이다.

누가 뭐래도 은 업체와 제도
다섯째, ·수탁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책임부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행 위·수탁구조 중심의 영세한 시장경영구조로 말미암은 시장의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교통안전 관리 구축에는 확실한 한계가 있다.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개선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촌각을 다투는 운송 환경에서 차주 스스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적으로 과적, 과로, 과속운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차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운송 수준을 벗어난 상태라며, “개인사업자로서 경영의 위탁관련 계약관계와 운임 계약에서의 갑을관계, 시장진입 및 수급조절의 비주체성 등이 그들의 마주한 거대한 당면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운수업체 대상 교통안전규제가 가지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정부가 법령에 의거하는 안전관리규제와 함께 민간에 의한 교통안전관리가 매우 자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 간 단체를 구성하여 상습적인 제도 위반을 일삼는 운수업체에 대해 스스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엄정한 행정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일본의 운송적정화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운행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검토가 필요하다. 심야시간대의 운전은 졸음과 전방주시능력 저하, 과속 등을 이유로 사고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품의 생산 및 출하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야간 및 심야시간대 운송이 불가피한 대형차급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들 운전자들에 대한 야간운행에 대한 별도의 운전시간관리, 휴게시설 이용 확대, 안전장치활용 확대 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후부반사기 부착의무제도의 개선도 요구된다. 현재 7.5톤 이상 화물차에만 일정 규격의 반사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비교국들의 수준과 유사하게 부착의무대상 화물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모든 영업용 화물차에 후부반사기를 부착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4.5톤 이상 화물차는 모두 후부반사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화물운송시장의 안전실태와 개선점에 대해 꼬집어봤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도 업계 피라미드에서 최하부를 지키고 있는 차주들의 권리임에 이견이 없다. 단순한 운수종사자가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공정한 거래관계, 적정운임 수준의 형성,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교통안전관리 실효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둔 정책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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