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안전운임 고시 또 한 번 연기
이해관계자 간 의견대립 첨예해

업계 의견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2021년 안전운임 고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업계 의견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2021년 안전운임 고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부가 2021년 안전운임제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새 안전운임제는 지난 12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간 의견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진 기존 안전운임제가 계속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2021년 화물차 안전운임이 최종 의결‧변경 고시되는 날까지 지난해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한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구간별 세부 운임표를 규정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본래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안전운임제 개정안에서 기존 안전운임제의 적용 기간을 ‘2021년 1월 11일’로 명시하고 업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난 12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와 각 화물업계 간의 이해충돌이 지속되면서 해당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관계자 및 화주‧운수업체‧화물차주 대표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며, 새 안전운임제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기존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의 경우 1km당 평균 2,033~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95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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