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개선방안 마련

 
서울시는 최근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보완작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예비차량 운용방식을 개선키로했다. 현재의 시내버스 운행차량 유고 시 예비차량 투입비율은 4%로, 이 개선안에 따르면 4% 초과 예비차량에 대한 서울시의 보유비 지급 중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상 과다 예비차량에 대한 감차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버스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량은 인가된 운행대수 외의 차량으로 상용차량의 정비나 고장 등 유고시에 대체 투입되므로 적정한 예비차량 보유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예비차량에 대해서도 보유비 명목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체별로 예비차를 과다하게 보유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버스 차량제작 및 정비기술 향상 등 고장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업체별로 예비차량의 보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 재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운행차량 유고시 실제 예비차량이 투입된 비율은 4% 수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적정 예비차량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여 사실상의 감차효과를 실현할 예정이다.

현재 시내버스 예비차량 보유대수는 546대로 총 인가대수의 7.3% 수준이며, 이 중 상용차 유고시 투입되는 적정 예비차량은 290대(4.0%)로 나머지 256대는 잉여 예비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잉여 예비차량 256대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여, 연 118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실질적인 감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 예비차량 관련 개선 내용

예비차량
운용방식 개선
운행차량 유고시
예비차량 투입비율 4%
4%초과 예비차량에
대한 보유비 지급 중단
실질적 감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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