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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 쏠린 ‘상용차 국고보조금’, 3년을 읽다올해 상용차 보조금 1조4900억…3년새 230%↑
몸집 불린 ‘친환경 보조금’은 2018년 比 272%↑
안전사양인 운전자안전보조장치는 지원 종료

트럭, 버스 등 상용차에 쏟아지는 국고보조금이 지난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추경을 제외하고, 2018년(약 6,495억 6,000만원) 기준으로 2019년엔 127% 증가한 약 8,240억원, 올해는 230%가 늘어난 1조 4,901억원 가량이 상용차 지원사업비로 배정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와 국토부 전체예산 평균 증가율이 12~15%임을 감안하면 ‘상용차 보조금’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기관 및 <상용차정보>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용차 업계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약 1조 4,901억원 중에서 96%가 넘는 1조 4,306억원이 친환경 관련 사업에 투입된다. 대부분의 예산이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는 뜻이다.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친환경 상용차 지원액은 지난 2018년에 약 5,263억 6,000만원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에 143% 증가한 7,534억원이 배정되더니 올해는 1조 4,306억원으로 예산이 272%나 훌쩍 치솟았다.

이에 반해, 안전사고 예방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는 전체의 약 4%를 차지하는 594억 5,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232억원에서 40% 이상 줄어 2019년엔 706억원이 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줄었다.

이런 감소세는 지난 2년간 진행됐던 ‘사업용 상용차 LDWS(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보조사업’ 등 일부 안전관련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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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보조금 대폭 늘고, ‘천연가스’는 줄고
올해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은 8,002억원이다. 2018년 같은 사업에 투입된 3,523억원보다 227%, 5,403억원이었던 지난해 보다 148% 증가한 수치다. 전기화물차 및 전기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전기버스 650대, 전기화물차 7,500대를 보급한다. 보조금은 전기버스에 650억원, 전기화물차에 1,09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급량과 비교하면 전기버스는 350대, 전기화물차는 6,500대 증가했고, 보조금은 각각 216%, 606%씩 늘었다.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의 경우 상한액은 지난해와 동일하되 차등폭이 커졌다. 환경 친화적인 모델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따라서 올해 전기버스 신차를 구입하면 모델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억원에서 최소 6,34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75억원에서 올해 약 110억원으로 줄었다. LPG와 CNG 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버스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최대 6,000만원에서 최소 700만원을, 천연가스청소차는 톤급에 따라 4,200만원 또는 2,700만원을 지급받는다. 같은 친환경 상용차라도 ‘전기’와 ‘가스’의 차이가 극명하다.

406% 커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엔 국고보조금 6,027억원이 배정됐다. 경유차 40만 8,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해 동일 사업에 투입된 1,881억원보다 320% 증가했으며, 2018년(1,484억 7,000만원)대비 406% 증가한 규모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지원을 비롯해 매연저감장치(DPF, pDPF) 및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 저공해를 추진하는 세부 사업을 포함한다. 모든 사업 부문에서 예산이 증가했고 혜택 받는 차량 대수도 함께 늘었다.

그중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상승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체 예산(6,027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2,896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투입된 1,207억원보다 240% 증가한 금액이다. 노후화물차 조기폐차가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가장 크다는 판단에서다. 혜택 받는 차량 대수도 지난해 15만여 대에서 올해 30만여 대로 두 배 가량 많아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규정을 개선했다. 3.5톤 이상 화물차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으며, 3.5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 상한액은 동일하나 조기폐차 후 대차하는 차종에 따라 추가 지원액에 차등을 뒀다. 조건 충족 시,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보조금 기준가액의 30%를, 3.5톤 이상 차량은 200%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또한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4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내용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규모가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10배 이상 커져 소상공인의 신차구매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규모가 지난해 222억원에서 올해 1,383억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57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각각 약 6배, 3배 씩 상승해 경유차 배출가스 감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무시동 히터 및 에어컨 설치도 지원
국토부도 화물차 배출가스 감축 및 연료 절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17억 8,000만원이 투입돼 화물차 약 1,99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장비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선정되면 약 5,000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체 예산 70%에 달하는 12억원이 무시동 히터 및 에어컨 설치 지원에 투입됐다. 무시동 히터에 6억 5,000만원이, 무시동 에어컨에 3억 6,000만원이 배정됐다. 각각 화물차 1,630대, 360대에 설치 가능한 규모다.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돼 물류·화주 기업뿐 아니라 개인 운송사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형차량과 ‘물류에너지 관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해 혜택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지난해엔 본예산의 4배 규모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려 추경 12억원으로 무시동 냉난방 장치 1,500개를 추가 지원한 바 있다.

교통약자엔 ‘저상버스’, 시외·광역버스엔 ‘AEBS’
승·하차가 용이해 교통약자의 안전성을 높인 저상버스 보급에도 탄력이 붙는다. 올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에는 577억원이 배정됐다. 저상버스 약 1,269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보조금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 2018년 사업비는 340억원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엔 약 10% 증가한 375억 5,000만원이 배정됐는데 올해 예산은 단숨에 154%가 올랐다. 저상버스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의도로 해석된다.

보조금액은 지난 사업과 동일하다.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가격 차이는 약 9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저상버스 구매자에게 9,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일반버스와 동일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과의 연계지원이 강화됐다. 전기·수소 저상버스를 구매하면 환경부가 지급하는 친환경 버스 구매 보조금인 1억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저상버스 수요량인 354대 분량의 보조금이 우선 배정된다.

2018년 말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체 시내버스의 약 23%였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42%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에 중형 저상버스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기에 저상버스 보조금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용 대형버스 AEBS(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도 시행된다. 광역·시외버스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7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17개 시도 버스 1,400대에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차량 1대당 AEBS 가격의 50%를 지원하며 보조금 상한액은 250만원이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52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만큼 내년, 내후년 사업비는 올해와 비슷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과 보조금 지원대수를 늘리는 한편 전기버스 650대, 전기트럭 7,500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 관련 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한다. 반면 2018, 2019년 연속 시행되던 '사업용 상용차 LDWS(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보조사업'은 추가 여부가 불투명하다.

올해 안전관련 보조금 소식은 ‘감감’
올해엔 화물차 안전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이 없다. 지난 2018, 2019년 시행됐던 ‘사업용 상용차 LDWS(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보조사업’과 ‘화물차라운지 설치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제4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은 내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국토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 올해 말 내년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화물차 휴게소 12개소와 공영차고지 30개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지난 사업비용을 종합해 본 결과 화물차 휴게소 건설비용은 평균 162억원, 공영차고지는 평균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화물차 휴게소 12개소를 건설하는 데 약 1,944억원, 공영차고지 30개소를 건설하는 데는 약 3,300억원이 필요하다.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화물차 휴게소 건설비용의 3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사업예산은 약 583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차고지 보조금은 지자체 자율편성이므로 예산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번 계획에선 재정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만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이번 사업부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공영차고지와 화물차 휴게소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화물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상용차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안전 관련 사업은 일부 종료되거나 유지되는 모양새지만, 친환경 관련 사업 규모는 평균 2~3배씩 확대됐다.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가적 과제는 ‘미세먼지 감축’이다. 경유 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수송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전기상용차 보급과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사업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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