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최근 ‘화물운송 시장질서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정부가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발표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위수탁제(지입)와 다단계 관행, 대형 물류사 불공정 관행 등 3가지 문제에 대한 시장실태조사와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과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부터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예산은 총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국토부가 이처럼 화물운송 시장질서 개선을 위해 나선 이유는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각종 부조리와 병폐에 대한 개선 및 혁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교통연구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반 운송업 화물차의 95.2%가 지입차량이며, 조사대상 화물운송사의 16.5% 수준이 지입관련 수입 외에는 매출이 없는 지입전문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 상 50%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위법한 행위다.

아울러 화물법상 화물운송거래는 2단계까지만 허용되고 있으나, 3단계 이상 거래가 약 3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일부 대형물류사는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물량을 정상 운임으로 위탁받은 뒤 대부분 협력사에 저가덤핑으로 재위탁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펼치고 있어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