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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20만대 확대키로미세먼지 감축 목표…5월 중 처리 합의
여당과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화물차 조기폐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노후경유화물차를 포함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고, 5월 중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번 추경의 테마인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에 맞춰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노후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연식이 오래된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상한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 혜택이 강화됐다. 보조금은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폐차 시 100%, 신차 구입 시 200%의 보조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인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 제출 이후에는 강제집행 TF를 구성해 추경이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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