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새 ‘수급조절지침’에 업계, 실낱 기대
강력규제 담은 지침에 작년 하반기 ‘시장 초토화’
1월 등록 242대…전월比 34%↓, 전년동월比 44%↓
건설·상용차업계 “더 이상 인위적 규제 말라"

정부의 수급조절 ‘변경’ 지침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최악의 판매부진을 겪던 15톤 및 25.5톤 이상 덤프트럭과 6㎥ 이상 믹서트럭 등 건설용 트럭 시장이 올 들어 소폭 반등했다. 업계에선 이를 일시적인 반등현상으로 보면서, 다소의 회복 기대는 접지 않는 모습이다. 

현재 덤프 및 믹서트럭 시장에서 판매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경기 둔화보다는 정부의 수급조절 지침을 꼽고 있다. 2년마다 시행되는 수급조절 지침은 금년 8월이면 새롭게 시행된다. 

금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새 지침과 관련, 정부가 현재처럼 강력한 수급조절을 이어갈 지, 아니면 완화시킬 지가 건설 및 상용차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긴장 분위기는 지난해 덤프 및 믹서트럭의 판매 흐름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덤프와 믹서트럭의 신규등록대수는 총 242대로 집계됐다. 전월(180대) 대비 34.4% 상승했다.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실적이다. 전년 동월(429대)과 비교해서는 43.6%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한 사상 최악의 부진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만약 이대로 뚜렷한 반등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5.5톤 덤프 하락세 두드러져
차종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볼보트럭, 벤츠트럭, 스카니아, 만, 이베코 등  국내외 대형 상용차 7사가 다자간 경쟁을 펼치는 25.5톤 덤프트럭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올 1월 25.5톤 덤프트럭의 신규등록은 86대. 전월(71대)과 비교해서는 21.1% 올랐지만 전년 동월(194대)과 비교해보면 55.6% 절반 넘게 떨어졌다.

현대차와 타타대우 등 국내 업체만 제품을 제작하는 믹서트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 빠졌다.

올 1월 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은 83대로 전월(51대)보다 62.7%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177대)보다는 53.1%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대차와 타타대우, 이베코 등 3사가 제품을 내놓는 15톤 덤프트럭 시장은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올 1월 15톤 덤프트럭의 신규등록은 73대. 전월(58대)과 전년 동월(58대)보다 25.8% 상승했다. 소규모 공사에 주로 이용되는 15톤 덤프트럭의 특성상 건설경기 악화에 대한 영향을 덜 받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관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규제에 직격탄 맞은 시장, 올해는
덤프 및 믹서트럭의 판매실적 감소 원인으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2018 건설기계 수급조절 업무처리변경지침’이 수차례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실제, 변경지침 이전인 7월까지 월 358~501대 수준에서 8월 이후에는 108~242대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급락했다.

이 지침은 2007년 당시 정부가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와 영업용 건설기계 공급과잉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의 세부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덤프 및 믹서트럭 교체 시 말소등록 조건, 자가용의 영업용 전환 금지 등 이전보다 강력한 규제 내용을 골자로 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내내 시장을 짓눌렀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시장 자율에 맡겨라”
언급했듯, 덤프 및 믹서트럭의 현 수급조절 지침은 2년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수급조절 지침이 적용될 적용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새롭게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재수립해 고시할 예정이지만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추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오는 7월 즈음에는 정확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또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재수립 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건설경기 상황과 전망, 건설기계 등록현황 등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참고한 뒤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용차 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주력 차종으로 쓰이는 대형 덤프와 믹서트럭은 건설경기 침체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더해져 최악의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고 “2, 3년 전처럼 예기치 못한 수요급증 현상이 재발하면, 공급차질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는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건설용 트럭의 수요와 공급을 억제할 게 아니라, 시장 자율에 맡기거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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